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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도 모르는 공사 이제 그만

by 꽉잡아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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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사비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게재

지자체에서는 공사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공사개요 게시판에 해당시민이나 구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공사시행시 공사개요 게시판에 공사금액을 누락시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 제4에 의하면 공사금액게시는  필수항목이다. 그런데 전 대구시 신감사관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애서 게시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사를 시행하는 곳 게시판에 공사금액이 누락되었다는 질의를 하자 대구시 감사위원이라는 공무원이 앞으로는 공사금액을 공사개시판에 게시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하지 않고있다. 공사의 금액이 적든 많든 공사를 하게되면 차량이동등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공사금액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민에게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예시를 하고 공사금액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도 알려야 하는 데도 시장이나 구청장은 공사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다. 구민이나 시민이 공사규모에 비해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리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아니다.

 

o  공무원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는  대구시 건설본부

법령에서 기재해야 한다고 하면 시민이나 구민의 알권리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장이나 구청장은 사업비 게재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관련법령을 모르고 기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공사시행으로 의회나 시민의 질타를 받을 까봐 사업비를 개시하지 않는 것이 아닐 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드래도 어차피 해야하는 공사라면 시민이나 의회의 질타가 겁이나면 공무원이라는 직책 그만 두는 게 맞다. 시본청 그것도 감사실에서는 관련부서에 법령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알려야 한다. 시민이 공무원 이름을 물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곳이 대구시 건설본부다. 시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때 그리고 눈이 올때 지역구 한두번만 돌아봐도 시민이나 구민이 불편사항을 충분히 알수 있는 데도 하지 않고 있다.

 

o  본인 알리는 현수막 이제 그만 게시하자

그런데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본인을 알리는 현수막은 왜 그리 자주 게시를 하는 지  당해년도 예산서에 확정된 사업을 골라 마치 본인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현재 현수막 홍보는 정당에 관한 내용만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인 사진까지 넣어 게시를 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사전선거운동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란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도대체 어떤게  사전선거운동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코에 걸면 코거리요 귀에 걸면 귀거리 해석이다. 선거를 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없다. 선거시 선거명부 부터 투개표 업무를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이래도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선거업무를 시행한다고 우기나. 이런 기구는 행안부로 합병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당선된 시장이나 구청장이 시민이나 구민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사시행시 공사내용을 시민이나 구민에게 알리지 않고 적당히 넘겨 차기 본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공사 시행시기를 연말로 시행하는 이유가 뭘까 남은 예산 사용해 한표달라고 애걸하는 사업 이제 그만해라 

 

o  한집혜택을 위해 사용한 구민세금 10억

한예를 들어보자 대구시 동구 지묘동에서 파계사 가는 길에 디어밸리라는 빵집이 있다. 이 빵집이 지묘천을 건너야 하는 데 기존 다리가 놓여 있었고 기온도 대구시내 보다 5도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이다. 이곳에 하천정비공사를 했는 데 사업비만도 10억 이상이다  그렇다고 공사개요 게시판에 공사금액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현장소장에게 문의후 공사비를 알게  되었다. 추운 겨울날씨에 그것도 빵집 한집을 보고 다리도 새로 놓아주고 하천정비도 다시 했다. 10억 이상이라면 1개구 예산치고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 구간보다 시급한 곳이 있는 데도 유독 이런 곳에 구민세금 10억이상을 투입해 꼭 했어야 하는 사업이었나. 이런 사업을 시행한 구청장은 집에 가고 없다.. 집애 가고 없는 구청장이 며칠전 현수막이 사진과 함께 게시를 했다.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고 다가오는 선거에 한표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