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목적으로 병원을 차려 실손 보험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라며 “병원을 범죄단체, 병원장을 두목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다
O 보험가입자는 몰라도 되는 병원과 치료비
.지금 돌아가는 사회를 보면 병원에서 보험금을 빼돌릴 만도 하다. 불과 2년전의 일이다 급한 일이 생겨 집으로 가던중 개인택시를 뒤에서 추돌을 했는 데 범퍼에 추돌한 자국도 없다 그야말로 살짝 부딫힌 접촉 사고였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알리고 했는 데도 300백원 가까이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했다는 내용을 받고 기가막혔다. 추돌을 하고 그이튼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문병이라도 갈까 싶어 전화를 했더니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흔적도 없는 접촉사고에 병원 입원비와 병원비, 보상비로 23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했다고 했다 230만원 정도면 병원에 3주이상을 입원해야 치료비가 그정도 부과되는 금액이다. 가만 앉아 흔적도 없는 뒷펌프 살짝 부딪히고 230만원을 요구한 개인택시 운전자는 병원에서 얼마나 치료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험가입자는 알수도 없는 돈을 변상해 줘야 했다 그이튼날 일을 할 정도이면 병원 갔다가 간단한 치료만 받고 일을 했는 데도 이만한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했으니 보험가입자는 해당 병원의 봉이다. 또 있다 며칠전 오토바이와 흔적도 없이 승용차 앞 유리창에 살짝 부딪혔는 데도 아직도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단다. 현재의 상황은 넘어지지도 않는 오토바이 까지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씨씨티브이를 확인해 보면 알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오토바이측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했다. 도대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수사하는 측에서는 씨씨티브이를 동원해서라도 아니라고 했어야 하는 데도 보험가입자 측에서 완강하게 부인을 하자 그때서야 이걸 해명하기 위해 보험회사 보상팀에서 확인하려 왔다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씨씨티브이를 한번만 연결해서 돌려보면 금방 알수 있는 것을 제 승용차에 까지 와서 부딪혔는 지를 확인 한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 지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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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인가
다행히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를 보상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했다고 보험회사에서 말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병원에 치료를 받고 피해자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다고 하는 데 앞으로 얼마나 보험가입자가 부담을 해야 할지 모른다. 만약 제차 유리창에 부딪친 손가락이 부러져 중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가벼운 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다면 철저히 수사해 보험금을 노리고 치료를 했다면 이런 병원색출해 폐쇄를 시켜야 한다. 오토바이 운행은 무법천지다 그렇다고 경찰이 이런 운행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단속도 하지 못하고 있다 넘어지지도 않는 오토바이까지 보상을 하라고 하는 피해자라면 반드시 병원비도 재확인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그기다 이런 내용을 다시 올렸더니 상급경찰청에 다시 재조사 요구를 하란다 범칙금 3만원 통지서를 들고 나오면서 자식같은 사람이라 넘어갈려고 했지만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마당에 병원이라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알려줄수 없다고 했다 왜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험가입자는 내용도 모르고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나 이런데도 대한민국 경찰이라 할수 있나 보험가입자는 내용도 모르고 내가 가입한 보험료에서 돈이 빠져 나간다. 법이 뭔가 내용을 알려서 쌍방간 이해갈수 있도록 하는 게 법 아닌 가
보건복지 장관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대구시 수월한방병원에서 오토바이 접촉사고로 손가락 치료한 내역을 알고 싶어 부탁드리오니 바쁘시드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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