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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서야 나라가 선다

by 꽉잡아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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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의하면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 소속 재판연구관 등 실력 있는 판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밝혔다고 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똥고집으로 밀어부치는  승진 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다

마침 법원행정처에서 정기 인사에 대비해 일선 판사들에게 사직원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실력있는 법관들이 실력없는 법관들을 따를 까

현재도 재판연구관 4명이 사직원을 냈다고 하며. 다른 재판연구관 1~2명도 아직 사직원을 내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법원을 떠나겠다고 했다 한다

재판연구관은 법원 내 요직으로  대법원에 올라온 모든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재판연구관이 검토해 대법관에게 보고서를 올린다고 하니 법원 내에서도 엘리트 중 엘리트다

이런 사람들이 법원을 떠나는 이유는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뛰어난 판사들을 우선 승진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뭉개버리고 현 대법원장 똥고집 으로 밀어 부치는 승진제도에 대한 불만이라고 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려면 법에 의해 세워져야 한다

법을 관장하는 대법원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법대로 이행해야 하는 데도 마치 한쪽방향으로만 법을 집행한다면 대법원장으로써 자격이 없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 실력있는 법관들이 승진할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그렇게 만든 제도는 어느 누가 불합리 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장이라는 직무를 맡았으면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맡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일을 추진해서도 안된다

특히나 대법원장이 했는 일들이 국민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임명권자가 대법원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것은 법령대로 직무를 수행하라고 임명한 것이지 자기들 이익을 위해 법을 집행하라고 임명한 것은 아니다

국민이 믿고 따르는 것은 이나라의 법령을 따르는 것이지 대법원장 행동을 보고 따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지방에 있는 법원에 가보면 벽에 저울이 걸려있다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법과 제도를 지속 시킬려면 법을 공평하게 연구하고 검토하는 엘리트 법관들이 있어야 하는 데도 현 대법원장 아래서는 이런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을 떠난다고 하니 앞으로 대법원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해도 만인이 만족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직내에서 그 제도에 대한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접는 게  맞다

그래야 그 조직이 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