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사화에 공헌한 사람으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 규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유공자로 선정해서 그 공적을 사회에 알려 치하를 받고 해야 하는 데도 5.18 민주화 유공자는 그 명단 쯪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알릴수 없단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 못지 않은 특혜를 받고 해도 국민은 그 명단을 알수 없으니 차라리 국민 모르게 유공자로 선정했는 가
모 총리께서 현직에 있을 때 왜 5.18 유공자는 국가에서 신청을 받지 않느냐고 했더니 지방자치단체 해당과에서 명단을 받는 중이라고 했다
그당시 보훈청장도 명단공개에 대한 답변은 개인정보호보법에 의거 할수 없다고 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도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어 국가유공자 집이라고 누구나 볼수 있도록 해 놓았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그 댓가를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유공자로 선정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예우를 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너 사회를 위해 공한한 사람은 널리 알려서 이웃에게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게[ 맞는 데도
그런데 5.18 유공자는 그명단 부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알면 안되는 것이라도 있는 가
그렇다면 뜻뜻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라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명단에 있다면 엄격하게 심사해서 제외시키면 되지 않나
대구에도 시내버스 5. 18이 운행되고 있다
5. 18이 민주화로 뜻뜻하다면 그만한 사회에 공헌한 내용을 밝히고 명단도 공개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대구에서 5.18버스가 운행된다면 전국에 걸처 운행 될 것인데 5.18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를 못하는 지
이제 정부가 바꿨다
새정부에서는 반드시 5.18 민주화유공자라고 하는 사람을 공개해서 국민에게 알리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