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민주화, 민주화에 생명건 인간들
2004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 야당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외환 투자 손실을 추궁했다. 부총리는 “비공개로 따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진땀을 흘렸다. 얼마 뒤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환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역외 선물환에 손댔다가 2조원대 손실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 막대한 비용을 치렀음에도 환율은 오르기는커녕 1143원대(2004년 평균환율)에서 1024원대(2005년 평균환율)로 오히려 떨어졌다는 언론 보도다. 외환보유액 하면 경제라는 발언도 서툴은 김영삼이라는 인간이 생각난다. 경제를 몰라 갱제 갱제 하더니 결국 외환위기를 맞고 자영업자들을 줄도산시켜 나리를 곤경에 빠뜨린 정권이 뻥삼이 정권이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정권을 잡을 그릇은 아니다. 민주화를 찾을려면 우선은 경제가 탄탄해야 한다. 경제가 튼튼한 바탕위에서 민주화를 찾아야 하는 데도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경제는 등외시하고 민주화만 찾은 인간들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박정희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니 포항제철이니 치산녹화니 정책을 추진하는 게 여간 눈에 가시가 아니었다.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에 민주화란 깃발을 들고 일어선 것이 민주화, 민주화였다. 그당시 박정희대통령께서는 민주화만 찾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빈곤으로 떨어지고 먹고 사는 것 좇아 힘들 것이라고 예견했을 것이다.
o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 초석마련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견하고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데 대한 일종의 반항심이었을 것이다.그때 박대통령의 심정은 가진것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난은 후세에 물려주지 말자는 강력한 결심이 없었던들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경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주요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고는 힘들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게 독재라고 말한 인간들이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아니었나 민주화 민주화가 밥멱여 주나 대한민국의 장래도 모르는 인간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민주화만 찾다가 외환위기를 만나지 않았나 대통령이란 직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외부침략으로 부터 보위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대중이, 김영삼이 한일이란 국민세금 받아 괴수 김정일에게 바치고 이간질이나 하고 국가 정책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일 밖에 더 했나 특히 김영삼이 정권시절 외환위기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나. 달러가 없어 자재를 구입하지 못해 공장문을 닫아야 했고 달러를 보유하기 위해 알짜기업 내줘야하는 이런 사태를 겪어면서도 우리국민은 금모으기에 동참도 했다 그때 달러가 귀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달러를 수북하게 쌓아놓기도 했다
o 정부지출로 사용하지 말자
한마디로 경제를 모르는 김영삼이는 달러를 우습게 생각했을 것이다. 외환 시장 개입은 항상 1급 비밀 영역이었다고 했다. 외부에 노출하면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보도를 자제했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압박을 못 이겨 정부가 외환 시장 개입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21년에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 금리가 역전되자 300억달러 이상을 팔아치워 그당시 2년간 환율 방어에 쏟아 부은 달러가 680억달러에 이른다고 했다. 정부의 달러 매도 개입 탓에 지난해 외환보유액이 400억달러나 줄었던 것은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작년이 처음이라 한다. ‘미국 금리가 평가절하 되고, 일본, 중국, 대만 달러등은 미 달러화 대비 가치가 떨어졌는 데도 한국 원화는 5% 절상됐지만 홀로 원화 가치를 끌어 올리겠다고 달러 비상금을 소진하는 것이 한미 간 금리 역전 폭이 더 커지고,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환율 방어 노력이 헛될 수 없었다. 아직도 국제통화기금의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외 채무는 6500억달러에 이른다고 했다 기업의 달러 빚이 1550억달러에 달한 현실에서 외환보유액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헐어 쓸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같은 일방적 달러 매도 개입은 비정상 원고로 간주되어 환 투기 세력에 먹잇감을 제공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것이다. 이제 달러를 팔아 원화로 바꾼 자금을 외국환 평형기금으로 해서 이를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없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달러 비상금을 털어 정부 지출에 쓰는 꼴이라는 것이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수 구멍을 메우는 묘수인것 같지만. 환율 방어에 귀한 달러를 허비하고, 달러를 판돈으로 세수 구멍을 메우는 정책은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