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여야가 헌법 개정 사항인 불체포특권 포기만 외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상의 작은 특권부터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다.
국회의원이 KTX 등 기차를 예약했다 취소해도 취소 위약금을 출장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기다 국회의원은 공무 수행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연평균 1141만원을 교통비로 받는다고 한다. 대다수 지역구 국회의원은 공무 수행 출장비를 주말 자기 지역구에 방문하느라 KTX 등 기차를 타는 데 쓴다는 것이다. 그런데 300명의 국회의원이 기차표를 시간대별로 여러 장 사놓고 당일 자기 일정에 맞는 한 장만 남기고 모두 취소한다고 한다. 취소 위약금도 출장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한푼도 없다. 그리고 금·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취소할 경우 당일 출발 3시간 전에는 5%, 출발 3시간 전 출발 시에는 10%를 환불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위약금을 국민세금으로 물어야 하는 데도 국회의원 300명은 아까워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 회계 담당 비서관은 다른 이용객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여러 시간대를 예약해 놓고 흥청망청 국민세금으로 위약금을 물어주는 것을 보고 국회의원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낭비를 할 까 싶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기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탈 때도 특권이 있다고 한다. 사전에 공항 의전실에 연락하면 귀빈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공항에서는 귀빈실을 쓸 수 있다고 했다.
해외 출장을 갈 때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갈 수 있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평소에는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로 매달 35만8000원과 110만원을 받는 다고 했다. 그리고 설과 추석 땐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각 414만원씩 설,추석 2회에 걸쳐 총 828만원도 받는다고 한다. 국회의원 회관에는 일반 국민도 이용 가능한 도서관이 있지만, 의원 사무실이 모인 의원회관 건물 2층에 의원 전용 열람실도 따로 있다고 한다. 이곳은 국회의원이 보고 싶은 책을 예약하면 사서가 준비해 뒀다가, 책을 찾아오는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건네 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전용 열람실은 의원의 언론 인터뷰 장소로도 쓰기도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의원실로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었다고 한다.
또 있다 국회의원 회관 지하에는 건강관리실이라는 이름의 헬스장과 사우나, 이발소 등이 있는데, 의원만 출입할 수 있고헬스장과 사우나 이용은 무료이며.
사우나에서 여야 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협상하던 때도 있었지만 옛말이 된 지 오래라며 여야 의원들이 사우나에서 인사도 안 하는 일이 흔한데 의원 전용으로 둘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사회 공익을 위한 필수 직종으로 분류돼 예비군 훈련도 사실상 면제된다고 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국회의원과 해외 체류자 등에 대해 동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방위 훈련도 면제받아 왔지만 비판 여론에 법을 개정해 2016년부터는 민방위 훈련은 받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비용도 세비로 지원받는 다고 한다.
정책 자료 발간과 홍보물 인쇄 비용으로 연 1200만원이 지급되는데, 정책 자료를 발송하는 우편 요금도 연평균 755만원이 배정된다는 것이다. 의원이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 보내는 문자 메시지 비용도 1인당 연 700만원 지급되고. 이메일과 메신저, 소셜미디어 시대에 문자 메시지 비용까지 세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국회의정연수원도 1박에 3만원으로 쓸 수 있다고 했으며. 국회 직원도 같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당초 국회 소속 공무원 교육과 연수 활동을 위해 만들었다는 취지와 다르게 휴양 콘도’가 돼 버렸다는 것이다. 다행히 국회의원 특권폐지운동본부에서 파악한 국회의원 특권이 186개에 달한다고 했다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좀비 같은 인간집단이다. 여기다 국회의원 한번만 하고 퇴직을 해도 연금을. 120만원을 평생 받는다고 하니 이래도 국민의 대표자 맞나. 말로는 국민 국민 팔고 국민세금 흥청망청 사용하는 흡혈귀 집단이다. 이런 집단 이번에 가감하게 특권폐지에 국민 모두 앞장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