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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근로 일자리

by 꽉잡아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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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정권 문재인은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며 공공 일자리 수를 5년 사이 40만개 이상 늘렸다고 했다

일자리수를 늘리면 일자리 예산도 5년 새 2배로 늘려 2021년엔 30조원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500대 민간 기업의 일자리는 8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그렇게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고 발광하더니 국민세금만 소비한채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이난 것은  그 일자리가 질이 낮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이었다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등 따라 깃발만 들고 하는 데도 그게 공공근로 일자리란다

어디 그뿐인가

담배꽁초를 줍고, 놀이터 지킴이 등 일자리 같지도 않은 일자리를 세금걷어 만들고 했는 데도 고용 숫자만 늘렸다

그 결과 2017년 96만명이던 주 15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 수가 2021년 15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늘어난 일자리를 두고 문재인 패거리들은 그당시 일자리 정책이 국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보다 돈뿌리는 일자리라고 했다.

그 일자리들은 문재인 패거리들이  만든 고용이 아니라 노인 복지 사업이었다

.60대 이상 노년층에게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게 하고 용돈 수준으로 현금을 쥐여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엉터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문제인 패거리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을 다 쫒아 내지 않았나

기업이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데도 지난 5년의 정권에서는 기업이란 개념은 없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휘귀한 정책을 들고 나와 자영업자들이 하는 사업마저 포기하도록 만든 인간들이 문재인 패거리들이었다

그 당시 그잘난 경제학 석, 박사들은 소득주도성장이란는 휘귀한 정책을 펴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해 말한마디 하는 자 있었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는 문재인 패거리들은  하는 정책마다 실패작이었다

국익과 국민은 없고 저거들 위주의 정치였으니까

그런데도 그 유명한 대학의 경제학 교수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져 가도 말한마디 없다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수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패거리들은 몰랐을 까

아니면 골치아파 그냥 되는 데로 보고만 있었는 가

탈원전 한다고 그렇게 발광 떨어도  공대교수들 또한 방관만 하지 않았나

한심한 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