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난방비 부담에 가계경제가 말이 아니다.
지난해 말 가스공사 미수금은 9조원,
금년 3월말까지는 12조원대로 불어날 것이라 했다
원인은 국제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한다.
미수금이 급증하면서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1메가줄 당 5.47원 인상했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스요금 인상이 난방비 폭탄으로 평소 내던 요금의 많게는 4배까지 가스요금이 고지 되었다 .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감축하면서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이 증가했고, LNG 수요가 크지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는 게 이유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원료비 연동제와 해외 자원 개발 확보를 소흘히 한게 이유란다
언제까지 지난 정부만을 탓할 것인가
현 한국가스공사는 사장이하 임직원의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가 1천415명이라고 한다
이런 실정인데 가스요금이 폭탄이 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다
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4일 반도체 시설투자의 기본공제율을 8%에서 15%로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신규 투자 공제율을 4%에서 10%로 늘리기 때문에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반도체를 미래의 먹거리로 인식을 하시고 사라졌던 반도체 특화단지 인프라 예산 1000억원도 되살리고 .
지난 1일에는 SK 반도체 웨이퍼 사업장을 찾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도체 사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일 SK 하이닉스는 전 임직원에게 기본급의 82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연봉의 41%로 최소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이다.
일반 직장인이나 서민은 평생 만져 볼수없는 금액이다.
돈을 많이 벌어 고생한 직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영업손실이 무려 1조7000억원 이상이란다
그래서 반도체사업법을 여의도에서 지연시키고 있는가
